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차별적 발언일 수는 있으나 그 표현이 음란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대형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아닙니다. 가계약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기존 세입자의 피해보상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하실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는 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으므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미납의 경우 방치하기 보다는 검찰로 문의하여 납부일정을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가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므로 1월 7일에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설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더라도 해지통지를 한 10. 19. 기준으로 3개월 후인 1. 19.에 계약종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월세를 내라는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이자부담을 피하고자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고 그 계정을 사용하려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지원명목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물어 정확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