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보통은 내용증명까지 받으면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경우는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구매자에게는 확인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기망의 의도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실혼으로는 인정이 되야 불륜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동성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동성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등 동성애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외도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가 항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한다거나 도피를 하게 하여 처벌하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보수비는 잔금지급일에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당연히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가계약만 했는데 중개보수비를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상해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대출관련 서류를 받은 후 결과 통보 없이 잠수를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대출상담사가 속한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표준계약 외에 특약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약의 기재내용이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될 경우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전 목적물의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나아가 계약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현 시세 대비 보증금액수가 정확한지 등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야 합니다. 당초 세탁기가 16키로로 확인되었으나 실제로는 7키로였다는 점, 소음이 심하다면 당연히 이를 사전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해주지 않은 점 등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경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개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분명히 따져물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건물을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며, 경매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찰이 되더라도 경매를 다시 붙여 낙찰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