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 경우는 쌍방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명백히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진술을 하시게 되면 피해입으신 부분도 분명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이후 그 제3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피는 모습을 올린것만으로는 이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역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번역물을 게시하고 유포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지 번역하는 업무에 한정된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어받는 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다는 것(임대차기간, 조건 등 일체)으로 보이며,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락중이신 분에게 정확하게 어떤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전입한 주소나 연락처까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형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소송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시작일에 대해 협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 작성을 예정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시작일을 확정짓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시작일에 대한 확정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 10%는 그렇다고 쳐도 30일 시작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적인 이유는 아니며 용량의 문제입니다. CCTV 영상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계속 저장할 만큼의 대용량 저장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즉 돈을 들여 용량을 늘린다면 영구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법원에 사건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