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맞는 죄명으로 변경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시고 그 중 어느 죄에라도 해당하면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행위를 1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적어도 그러한 행위가 수회 반복되는 정도가 되어야 명백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리 판단됩니다. 즉 파탄의 책임이 크면 클 수록, 즉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 수록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통상 불륜으로 인한 경우라면 2000~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바, 부모의 빚도 자녀가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도 빚이 많다고 하신다면 통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상실의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는바, 과로상태에서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이틀 한숨도 자지 못하여 엄청 피곤한 상태였고, 그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학폭위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이 되어 폐지결정이 났고 또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된 경우라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파산으로 이미 재산도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직장 상사가 고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방법을 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신체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액 대한 입증부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판사가 권유한 대로 신체감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