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산년도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환불에 동의하신다고 해도 구매자가 배송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판사가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려해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등 피고인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연봉삭감은 불법이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초과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30만원이라면 본인 소송이라면 몇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간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보험은 누수발생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맨홀이 열려있다는 것은 공작물의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맨홀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방치한 사람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맨홀에 빠진 것은 핸드폰을 보고 걸었기 때문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과실은 한 20%내외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가 되었고 경찰에서 연락까지 온것을 보면 조사받기 위해 경찰 출석은 필요하실 것입니다.다만 댓글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야지만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는 법이란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반면 사회규범이란 것은 누가 특별한 절차를 거쳐 만든 것은 아니며 또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사회규범이란 것을 넓게 보면 법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성절차나 구속력의 유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물건을 구매하신 것이면 구매한 곳에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아니라면 결국 택배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시겠으므로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