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과 댓글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거나 또는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합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수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익명의 대화공간에서는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촬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쓰여 신발이 보이는지 정도를 확인하신 정도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서면으로 밝히시면 됩니다.이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시면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종료되거나 1~2회 정도 더 진행된 후 종결되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의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대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만약 그 하자의 정도가 고의성이 인정될 정도의 중한 하자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셨고, 또한 이에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내용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1~2회 정도 이루어진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 정도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미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쉽게 확인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기지급하신 금액을 모두 반환받으셨음에도 이를 다시 상대방에게 이체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그 금액을 돌려준다면 소송을 할 의미가 없고, 그 금액 이상을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정말 소액만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