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물건을 맡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가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약속(계약)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임의로 물건을 버렸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가액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지개발을 할 때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대형카페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유리가 손상된 것이 맞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유리교체 가격을 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이 합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유리교체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및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일실이익)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시어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배상을 원한다고 이야기해서 합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때는 그 증거를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받겠으나, 사용금액이 크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상 참작됩니다.3. 6만원 정도는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과는 별개이기는 하나, 돈을 돌려받아 피해회복이 된 사정이 확인되면 역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4.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배인 12만원에서부터 10배인 60만원 정도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로드킬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 주인이 관리상 하자로 동물이 차에 치이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과 동일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곳이라면 같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 말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상대가 이메일을 평소 확인을 자주 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있어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메일로 소통해오셨다면 이메일을 보내신 것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텔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장래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이 어느정도가 될 지는 담당의사에게 소견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소송에서 감정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신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품을 취소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가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였고,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문자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경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