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르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당사자가 어떤 어떤 약정을 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후에 상호 서명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를 작성하신 후 간인하여 각각 1부씩 가지시면 됩니다.내용적으로는 어떤 어떤 사유로 각각 얼마를 부담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기시 보증금 6천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해놓으신 경우라면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령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즉 지정해놓은 부모님이 수령인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팸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제7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시겠으며또한 폐기가 되지 않은 것을 폐기로 처리하여 먹은 행위는 횡령죄도 성립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 소유권은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장이었던 사람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주민의사를 모아 지정주차제 시행등 방법을 찾아보셔야합니다.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측정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수치가 갖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등에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부인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따라 비용부담 한도가 달라집니다. 500만원이면 최대 50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상대가 상당히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인하고 응하지 않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