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수받은 시기와 사고발생시기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인수받고 곧 사고가발생했다면 인수받은 물건의 하자를 들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겠습니다.2. 범죄형의가 명확하지않다고 보는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3. 과실정도가 크지않아 죄가 인정되도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하시게 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받으신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것이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하신부분은 전혀 없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신부분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양육중이시라면 충분히 친권과 양육권은 가져오실수 있으실것이며, 위자료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것으로서 이혼하시는 경우이므로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부득이하신 상황이라면 강아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방어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박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경만 한 정도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2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불륜이 이혼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시며, 양육권에 대하여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수있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범위 사람에게만 제시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