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5개월만 하기로 원청과 계약한후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하신경우로써 애초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은 유지된다고 봐야하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지급청구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이미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셔야지 상속인들간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및 등기절차는 개인이 하시기 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형법상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돈을 빌려갈때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거나 또는 돈을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가는 경우에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배송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 요청을 받은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요구를 하겠습니다.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입장에서는 택배사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원짜리 구멍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개인적인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화폐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설사 같은 학교의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임대차 종료기간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상태로 봐야 합니다.2.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머리카락)에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자료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