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어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시는 경우 법원의 행정절차상 환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 1달 내외로는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기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부에서도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은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국회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는 경우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서 5년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에는 10만 원, 2회에는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점이라면 우선 오심의 가능성 즉 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결되어 사형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으며,반면 장점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들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억지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사유는 법이 정한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청구취지 변경시 역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야 합니다. 일단은 피고가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합니다) 2. 이미 소장부본은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사일자를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3. 대출이자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이미 이자청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ㅏ3. 네 가능하십니다.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먼저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지받으신 내용과 다른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사기라고도 볼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합니다.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