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위험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이를 무단으로 점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방해금지 가처분이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상대방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경찰에게 상대를 민 사실이 없고, 상대의 도를 넘은 폭행행위에 대해 항의하셔야 할 것이고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신다면 형이 감경되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에 떨어진 돈은 누군가가 떨어뜨린 것입니다.즉 타인의 소유이나 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인 것인데, 이를 주워서 갖는다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형법상 이러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 신고 후에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을 예고하는 행위 역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의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으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