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단 경찰이 입건하지 않는다고 하셨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치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로 넘어가신 경우 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시면 합의를 주선하시거나 형사조정에 붙일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로 전동키보드 운행시 범칙금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상제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또는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기소가 되더라도 언제든 범죄혐의가 분명해지면 기소가 가능하고 항고나 재정신청 기각과 무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30조에따라 사적이용 목적인 경우 복제가 가능합니다.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바로 환불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음원을 추출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추출한 음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문제될수 있으나 개인적인 소장목적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만약 가품임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고소 또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