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를 제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사실을 그대로 과장없이 전달하시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2. 말씀하신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특별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영상녹화를 한 내용은 추후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영상이라는 객관적 기록 수단으로 분명하게 확인 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 상대방의 주장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계선에 있는 행위로 보이며 성매매로까지 보기에는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따로 범죄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성폭력이란 성폭행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된 가해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성폭행이란 넓게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포괄하는 반면, 좁게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장비를 이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어촌계 등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채취하실 수 없습니다. 위반시 절도죄는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 중의 화면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ctv를 통해 사실상 직원의 근무행태를 감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인권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명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말하며,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국가지정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