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불법적인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훼손할 경우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조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해당 도로 부분의 관리책임자가 누군지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집니다. 사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소유한 부지라면 건물 관리자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에 의하면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언도 가능하며, 조건달성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으니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장이 말이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강제집행 정지가 되었다면 일단은 집행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은 경찰서 연락이 없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돌려보내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긴 하나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게 되므로 고의보다는 과실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어 형량을 높이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행위도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면 10년 이상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10년 이상 형을 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약 10년 이상 형 선고를 하려면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올리거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새벽시간에도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전히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진다고 봐야하며, 다만 새벽시간에는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가 아닌 일반도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영상이나 성인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하등의 예술적 가치가 없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음란물유포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면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