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사건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소재확인이 안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증거는 담당형사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등학교 1학년이므로 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사의 합의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 배상의무가 인정될 금액을 고려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대방이 실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적당한 금액(치료비, 일실수익 등)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합의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도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그것이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판매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분명하며(심지어 기망행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 판매처의 가품판정이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판정이 아니라면 수선집이나 플랫폼 업체의 의견만으로는 가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관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품을 판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환불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이르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 등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하해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가 무효가 되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은 다시 반환되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