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가 여자를 찍었다고 해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몰카라는 것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상호간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롸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상대방 개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만, 압박을 위한 용도라면 보내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상이 심각하신 상황이라면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건강상 이유이기 때문에 연기해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으나원고라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원고라면 가급적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논의하시어 정당하게 관리업무를 할 사람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상태라면 일단은 부과된 관리비 자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댓글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2. 혐의없음으로 예상됩니다.3. 언제든 가능합니다.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취록이 불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A가 B와 대화하면서 적법하게 녹음한 것을 기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C가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생활 관련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마트 전단 역시 손괴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