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2.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환불을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1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내에서도 구입가능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겠으나 보통 혼합비타민제 정도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가 구비되어 있는지는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교도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편배달부가 본인 확인후 전달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거나 또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이의신청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도 프린터기가 있으니 인쇄를 받아줄 수도 있겠으나, 경찰 나름이기 때문에 가급적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트가 어려우시면 일단은 방문하시어 출력을 부탁하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달간만 연장을 하셨다면, 2달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달 먼저 나가시면 1달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2달간만 연장하셨다면 2달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라고 봐야합니다.3.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입주하신 상태로 청소하시면 됩니다.4.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이기 때문에 부무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던지 부모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나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향제, 비누도 불법이며, 화학성분이 들어가는 입욕제 역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