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 특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단지 아는 형님이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물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 등에 해당하시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은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행위를 한 경우라도 일단은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미용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은 물론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미용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종결까지는 법인 청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청산법인으로 회사는 계속 유지되실 것이므로 소송도 계속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삽입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 등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도 성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비는 경우에도 성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을 빤다는 행위는 성매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의 정도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상당한 폭으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고, 시력감소가 있을지, 일을 어느정도 하지 못할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얼마라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일단 1000~30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만약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보관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수 중 분실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택배회사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획범죄와 우발범죄는 전혀 다른 범죄로 봐야 할 정도로 차이가 있으며, 계획범죄는 범죄의 고의가 최고도로 높은 상황이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형량차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 5~10년까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봉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적법한 대리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에 따라 통지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