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말씀하신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된 부분이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동의없이 진행되었다면 위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표현이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반드시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상황인지 불명하며, 최대한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성립불가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두 시행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다만 발령이란 것은 예규나 훈령 등 행정기관에서 일종의 기준의 설정한 것을 내부적으로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발령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집 근처 공터에서의 세차라면 폐수배출로 볼 정도의 대규모 사용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대 차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하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통상 5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다쳐 수술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2000만원 정도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친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돈을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100만원을 갚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 받으셔야 하며, 금액도 실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시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고,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또는 118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