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 대표회의 임기 중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7년 내에 기소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의 상속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속인이 사장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상속받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하겠으나,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사용,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지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타셨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도 예상됩니다. 병원비 뿐만 아니라 장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고 또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어느정도로 다쳤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발생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면 치료비 외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 지불하시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합의서는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까지 모두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다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판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경쓴 사람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며, 살인미수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겠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중범죄가 쉽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절차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한달 안쪽으로는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업무처리 절차에따라 시간이 더 걸리거나 일찍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특수죄라는 것은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위법성이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라면 특수폭행은 5년이하 징역으로 두배정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