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울타리나 조형물 정도가 촬영된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사진을 게시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요구가 가능하겠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그 녹음파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문제소지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대본 역시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없고,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녹취로 AS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분명하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물건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시고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폐기하겠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지가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처분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시기 보다는 물건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물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신 경우이고, 그 주차안내에 따라 주차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관리인의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 동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1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저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멈춰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제도상 스팸문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도 그러한 제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기간은 보증의 중요한 요소로 함께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전에 이미 보증은 1년만 한다고 통지하신 바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1년으로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