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웃간의 지켜야 하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정도는 전하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를 남긴다거나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 건물의 관리소가 따로 있다면 그 관리소를 통해서 먼저 의견전달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방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간대에 대해서 소음발생의 자제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실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 변호사님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은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B변호사님이 말하신 서로 증언을 해주고 가진 증거를 공유하자고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그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될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진행 결과를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될 정도라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참작될 사유는 주장해볼 수 있어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변상액)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노점은 도로를 점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지자체별로 별도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 없이 노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상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회사는 상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포함됩니다.2.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해고를 하려면 한달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 212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근저당을 설정하시게 되면 충분한 물적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된 기간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은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할 경우 본래 선고할 형의 1/2까지 형을 감경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감경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만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경이 될 경우 어느정도 감경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20만원의 사기를 당했고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사정을 고려하신다면 100~2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