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또한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에 고소해도 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시점에 타인이 무단 점유중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무단 점유이므로 명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즉 계약해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의 기준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단지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정도로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을 통해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서 변경된 대표자 및 주소를 확인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각각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리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으므로 경찰에 가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