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이 cctv 확인 등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문제는 아니며,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발언의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호간에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하는데 발생한 손해가 추가로 있다면 그 손해부분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로 구성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므로 오히려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그나마 그 cctv자료를 통해 의료감정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수술에 참여한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교육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3.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4.5.6.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탈세 및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시에 의혹이 있는 사항은 전부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협의상 이혼'입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