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교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은 어려우나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비지급이나 비품지급, 실적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은 위임계약의 본질과 양립불가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는 차량처럼 전면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앞에 붙일 경우 바람 저항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앞에 붙이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느냐 여부 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바램에 있고 거래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라고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하실 부분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 역시 경찰 수사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어 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수사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두시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주시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킥보드 사용시 사용자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킥보드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신다면 신원이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신원특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타인의 촬영행위를 다시 촬영한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업무적으로 촬영내용이 유포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타 공간에 게시하시는 행위 역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입니다. 키보드의 키 1개가 탈락한 이유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만약 애초 키보드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사용을 하던 중 키가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이례적이고 과격한 사용으로 키가 탈락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고,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나, 일반적인 소제기와 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 역시 모욕적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