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도 유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이 로그인된 사정을 이용해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범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진정한 의사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20만원 1년치 선납한 부분도 중도 퇴실시(상호간 합의는 전제로 한 퇴실시) 반환대상이 됩니다(다만 중도퇴실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의 의사로 퇴실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최우선변제 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올라가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이므로 혼인무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족보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것 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족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로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시는 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실 부분으로, 우선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임을 사업자에게 주장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근로자로 판단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친구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친구가 말하는 명예훼손은 애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도 업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친구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증거가 모이면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금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즉 횡령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자금 규모 및 목적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해당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만약 따로 관리주체를 두지 않는다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상의 댓글 정도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며, 현재로서는 해당 글 자체가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법원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부분이 판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만으로 상고이유로 삼아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상고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