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를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터넷상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형사처벌(통상 벌금형 100~200만원)도 예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15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로 전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한 상황으로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체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가세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보험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 이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임의로 조치할 경우 손괴죄 등 억울한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법하게 철거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기망당해 대출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출을 무효화하는 것도 가능하겟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봐야합니다.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성매매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일회적으로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한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좀더 성적인 목적이 분명히 들어나고 수회 반복되는 정도는 되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처럼 살해협박을 당하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증거자료로 출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