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을 방문하여 항의하시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후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문제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가능하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업무 주체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1:1메세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소개받아 채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사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일단 소취하를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하면 혹시 모르니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우편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소취하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선정을 했다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의 과실은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해당업체에 과실책임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입회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되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경미한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통상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검거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은 잘못하신게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핸드폰의 캡쳐기능을 이용해서 사진파일을 만든다음 이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해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야하고 또 그 사실혼파기에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것을 넘어 가족끼리도 교류를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등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 종료를 선언하면 부당파기가 되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