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막거나 훼손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된 토지 부분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고소인만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은 민법상 정해진 연 5% 입니다. 연 24%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1년에 5%이며, 실제 지연된 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상대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다른 방법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가진 정보로도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해서 수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야지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상대가 문을 닫은 행위에 어떤 과실이 개입했어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 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을 해서 문을 열게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주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구성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거부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수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협의방법을 찾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욕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러한 모욕적 발언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첩러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녹음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증거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