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로서 인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입증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12만원을 받고자 소송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에는 그 내용대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상대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찾아갈 테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표현한 경우에는 충분히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기존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기존 탄원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한 게시글 자체에도 환불불가 및 제품의 상태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완료 후 일주일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환불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셨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범죄자가 잡힐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1:1 대화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은 범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도 범죄가 아니며 애초 처벌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보통입니다. 지속적인 노상방뇨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상방뇨 행위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