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소유 임야라도 벌목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경우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판매한경우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통상 제품하자 정도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함에 그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일반적으로 처녀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성적수치심을 줄수있는 말입니다.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환불약속은 일종의 손해배상약정으로 민사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 가능성도 있어 경찰신고후 수사요청도 가능합니다. 신고되면 합의과정에서 21만원 전부 받으실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차량이 한 차선에 늘어서서 불법주정차하고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실수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상황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에따른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계속 미납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0년이나 지난 과거의 채무로서 정확한 내역조차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무턱대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실 것은 아니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효완성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당초 말한대로 코인에 투자했고 또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사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건설폐기물을 사유지에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심사하는 경우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