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 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용서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반면 형사공탁이란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서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으로 괜찮다고 볼 문제는 아니며,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그 현금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질문주신 상황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야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야 검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가 될 상황은 아니며결국 기존계약과 무관하게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2달 전까지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회사의 동의하에 회사로하여금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그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합의로 효력은 있으나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되야지 제대로 합의가 된 사정이 확인되어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번에 10%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면 불가합니다.합의없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5%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에 파편이 뿌려지거나 또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0%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무보험이라는 점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은 조각되겠으나 위법성 조각여부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싸운이야기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