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저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임비는 물론 성공보수 역시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임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선임비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공을 쳐 골프장 밖으로 내보낸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해당 골프장 역시 골프장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되지만 불법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캠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즉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허가는 관할 구청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기초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무조건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또 같은 업종이라도 관할 구청의 재량에 따라서 불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작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폭행의 고의만 있었냐 라는 차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 죄가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되면 살인죄가 적용되므로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조정위원 재량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4. 항소심에서도 보통 조정을 한번 시도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명예훼손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됩니다. 이때 단 1명에 대하여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만 흡연사실을 알리는 정도라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고 그때문에 연체발생 및 신용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는 가볍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 부과에 그치겠으나,그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결국엔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