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수익발생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보지 않으며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개인회생 등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여 승인되지 않는 등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보시고 믿음이 가는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회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등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고, 또한 채무자에 대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정도가 중한지,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사진을 게시한 경우로서 단순히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제소합의로 봅니다.부제소합의가 되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으며,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 손해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또한 휴무금지라는 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규정으로 보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인을 하셔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8,319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심증이 나쁘게 형성되는 불이익은 예상됩니다. 2.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하겠습니다. 원고로서는 주장하실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