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이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지저분한 공간이나 쓰레기통 사진을 올려 망신을 줬다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출근길에 욕설을 들었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운 시점에서 불과 4시간 경과한 것이므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수리비 요구 역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다가 파손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행 브이로그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되는 다른 차량의 넘버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변에사 우연히 촬영되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집 앞 씨씨티비가 있고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2. 우선 형사로 고소하시면 되고,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3.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며, 씨씨티비와 증인의 진술을 더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통상 발언이 노골적인 성적인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이고 단순한 단어의 반복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 남용의 우려때문에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휴직보상금은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보상금 신청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보상에 관한 신청을 받는 절차가 안내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안내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고로 상해를 가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성인에 대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모두 유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반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부분에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등 사정을 감정을 통해 밝혀내서 금액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한동짜리 아파트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배상금이 결정되므로 무조건 평당 얼마씩 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