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객관적 증거로 사기행위 당시의 장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증거가 없이는 경찰에 접수하셔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판매전 사진이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고 해도 처음 받았을때부터 해당 하자가 존재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2. 하자가 존재한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그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처음 받았을때 하자가 이미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아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신 사정을 기초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무죄판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또 그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호적법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를 형사고소 하실 수 있고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진료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환불받으실 수 있겠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손해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주신 정도 상황은 업무방해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며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영상을 기계적으로 촬영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다른 조작의 가능성이 없고 기계적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촬영된 내용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선 관할 시청에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확인되신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한 수리를 안해줬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당하시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