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셔야 가능여부가 판단되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법률상 일정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며,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확인을 하지 못하여 개봉하게된 실수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면 손괴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적어도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셔야 하는게 맞는 상황이라면 달리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측에 따로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당사자간에 채무변제에 관한 합의(분할납부나 기한연장 등)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도 도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 가해자 검거 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다만 피해액이 10만원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기스 정도로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사용하지도 않던 폰이므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원래도 기스가 많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해서 더 기스가 많아진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월 27일까지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10월 27일까지 근무하고 더 못한다고 분명하게 고지하시면 됩니다.알바생을 질문자님이 구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업주가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성립여부가 쟁점이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저격글은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채무면탈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채무이행을 구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면탈행위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채무이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