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상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무전취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더 크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장비 무료라고 현옥시켜 유인을 하는 행위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또한 기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밀하게 따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정도가 주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효과를 주는 정도로서 그 수집하시는 작품들이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범용성을 가진 것이라면 저작권법 침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한 관행해 합치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업적 이용이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그 부분의 창작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해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용이 반복되거나,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페이지 정도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안되는 주장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기는 어려우며,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요구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줬는데 수리비를 요구한 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이며,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이 그 물건을 파손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환불금액은 할인가 기준으로 기 지출하신 금액으로 회차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인전 금액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트레이너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으로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앞으로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헬스장측과 협의해서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두시고,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배관막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문제이고, 정확한 것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원인을 파악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소송이 진행되면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을 통해 밝히면 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결국 평행선이 계속될 뿐이고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신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의 주장에 대해 거부하시고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5:5 또는 3:7 정도로 부담비율을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적어도 피해금액의 3배~10배 정도를 마련해두시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할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불법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