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작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3.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통상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경범죄는 워낙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통상 즉결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이 캡쳐가 안되었다고 해도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며 주장하시는 정황과 돈을 보낸 내역이 일치한다면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내용상 A의 행위는 툭툭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2.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3. B가 팔에 찰과상을 입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어떤 공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A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 내 구치하는 형벌로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됩니다.보통은 과실범,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라도 범죄가 발생한 사정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게시글을 보고 신원확인 및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퇴거를 한 상태로 보이며, 남은 짐은 없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정리를 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가능한 짐이 있다면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미필적고의는 모두 범죄가 되며, 과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미수범 역시 특별히 법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다머지 기수, 작위, 부작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