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그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등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되며, 개별적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내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자녀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의사를 밝히시고 안내받으시면 충분하십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 받으시면 그것을 그냥 경찰에 바로 제출하시면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은 누수의 원인이 발생한 곳을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통상적인 누수의 경우에 바로 윗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사술)로 인해 속아서 술담배를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판매자측에 어떤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어렵고, 통매음이 될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인감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사가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상호 교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만나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