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시글에 적시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상대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해당 하자는 계약상 하자사유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위 적시된 하자를 들어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선순위 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계약하여 돈을 받으면 명백히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서로 야한 말과 영상을 주고받은 관계로 합의된 관계이므로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 불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 저작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해도, 유포된 저작물을 소비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아이피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초등학생 아이가 한 것이라면 형사미성년이므로 처벌은 면하게 되나, 아이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인정을 하고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기한을 알려줬는데, 상대가 그 기한까지 사용을 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구매자의 잘못이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연장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춰볼때는 기한연장을 1회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로 넘길 것입니다. 혐의가 있을만한 죄는 모두 적시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7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쫓아다닌 사정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랫집 사정과는 무관하게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피해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