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미끄러져서 허리를다쳤어요 보상청구를어디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작물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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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게재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으로 문제된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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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본것을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패소가능성은 알기 어려우며,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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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오나 통상 저작권침해행위로 발생한 수익금 등의 액수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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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돈을 갚기로 했는데도 수년간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이 불가 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민사소송결과 승소했음에도 상대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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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자녀가 있는경우라면 부모님께는 상속이 되지않으며 상속비율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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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경우 성립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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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통상 특별히 문제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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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택배 파손 책임과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나 상대방에게 명백한과실이 인정될수 있다면 환불등 요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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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동업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항소심에서 동업관계를 주장하는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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