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50~100만원 내외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유효한 서류인지 등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의 각 범죄의 법정형에 아래 규정을 대입하여 보시면 공소시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욕설을 했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보복운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또는 압박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노동법상 문제가 될 정도의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약서의 내용상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1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일응 질문내용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없이 증여가 된 경우라면 환불을 받기 어렵겠으나, 일정한 조건아래 증여가 된 것이고,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우선은 조건부 증여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며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를 받아 봐야 하겠으나, 실화가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풍선을 선물했다는 것은 증여를 했다는 것으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황에서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에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서까지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을 것이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분할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