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갱신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독촉을 한다고 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상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과 욕설(모욕)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하였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은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계약관계 성립하였으므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에게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전방주시의무 위반 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뒷차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다만 택시도 법규를 위반하여 정차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돈이 더 들어온 것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고 보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이 성립되는 지 여부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항을 목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2.3. 행인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