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판매가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기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과실에 의한 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갚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면제를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홧김에 나온 것으로 진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주장하여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3의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게임이 되는 부분으로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이 아니라고 할 만한 사정을 모두 모아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식적으로 보아 기망이 아니라고 할 사정은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우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결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의 경중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거주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그럼에도 사전에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우선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수집하여 타에 처분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민사적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 및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협약의 내용과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다른 기업들에 청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며, B가 A의 모든 권리를 인수받았다고 한다면 특허권은 유효할 가능성이 크고 협약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신 부분으로 시급히 해결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