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거율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나 경찰청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 분쟁 이외의 단순한 통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A이므로 A 역시 당연히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단지 B에게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식약처에서 해당 부분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에는어려울 수 있으며, 일단은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대응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 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 객관적 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시므로 변호사로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모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나,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진행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