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진행은 경찰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며,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대로 누가 해당 학생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망이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만 발생하고 형사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시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각 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절차나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에 이미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추후 궁굼하신 점은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1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A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통상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이 크게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송으로 하시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