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플루언서가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부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성을 만난다고 하여 경찰이 이를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오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줄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삭제된 메시지에 대하여 포렌식 등으로 복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 텔레그램 자료는 포렌식을 해도 복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재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가 되지 않는 한 증거채택이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