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한다면 접수한 사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환불받은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죄명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의 판단하에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이전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시 주소지를 돌려놓을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한것만 편집하여 고소를 하면 질문자님은 대화의 전체내용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없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코올측정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이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변제를 한 뒤에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직접 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면 금전배상을 요구할뿐, 특정인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